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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 정리 (표와 그림을 이용)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10.01.06 워드파일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표와 그림을 사용해 행정법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박균성 저, 행정법강의 1편)

목차

제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의 분류
Ⅲ. 행정법의 특수성
Ⅳ. 행정법과 공익
Ⅴ.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Ⅵ. 행정과 사법(私法)

제 2장 법치행정의 원칙
Ⅰ. 법치주의의 기초
Ⅱ.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Ⅲ.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Ⅳ.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Ⅴ.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제 3장 행정법의 법원(법의 존재형식)
Ⅰ. 성문법원
Ⅱ. 불문법원
Ⅲ. 행정법의 효력

제 4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Ⅲ. 행정법관계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특질
Ⅴ. 공권
Ⅵ.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Ⅵ.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본문내용

제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Ⅰ.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 :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國內公法)’

2. 행정의 개념
 조직적 의미의 행정 : 국가행정조직 전체를 지칭
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모든 활동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국가작용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立法 및 司法과 비교하의 정의내린 것

A.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행정의 특징

소극설
(공제설) 행정작용의 다양성에 의해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정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함
적극설 행정의 특질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정의
☞ 법 아래서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국가목적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적극적∙형성적 국가활동
행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의가 되지 못함
묘사설 행정의 개념 정의가 불충분하기에 행정의 특질을 묘사하는 견해
행정은 ①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활동이다
③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이다
④ 상하의 계층제에 의해 행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활동이다
⑤ 다양한 행위형식에 의해 행하여진다
기관양태설
(부정설) 행정작용의 내용상의 특성을 고려한 개념 정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행정의 담당기관의 조직양태를 기준으로 정의내리는 견해
사법과 함께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나 상명하복의 기관계층제에 의해 행하여지는 국가작용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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