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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서브노트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1.0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상속세 증여세 요약정리

목차

제 1장 상속세
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Ⅱ. 상속세 과세가액
Ⅲ. 상속세 과세표준
Ⅳ. 상속세액의 계산
Ⅴ. 상속세의 납세절차

본문내용

제 1장 상속세
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 유증 등의 원인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기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빈부격차가 유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유증: 단독행위
사인증여: 생전에 증여계약, 효력은 사후에 발생
상속: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상속세의 과세 방법
유산세 방식(Estate Type):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 재산세적인 성격 ( 미국, 영국 등)
유산취득세 방식(Inheritance Type):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에 각각 과세/ 수익세적 성격 ( 일본 독일 등)

2.납세의무자
1)의의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한 재산의 증여(유증) 또는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한다.

2)공동상속 등의 경우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부담비율 =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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