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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정리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1.0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부가가치세 정리

목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 -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 - 제2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 -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지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 - 제4절 사업자 등록

본문내용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 -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 부가세의 개념과 성격
: 부가가치세(소비형)은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부가가치 : 산출물의 가치가 투입물의 가치보다 높아진 부분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세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 (납세의무자 : 사업자 / 담세자 : 최종소비자)
● 일정기간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와 중간재 구별없이 구입한 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소비형부가세
●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전단계 세액공제
●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영세율/수입-세관장이 부가세 과세)

*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비교
 세수확보가 용이하다
: 세금이 전가되므로, 조세저항이 적다
 조세 중립성 유지 가능
: 전품목에 대한 일괄적용
 소비형 부가가치세
: 투자에 대해서는 환급 - 투자촉진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 - 수출촉진
 과세의 역진성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과세,
저소득층 불리
 물가상승 염려
: 일괄과세
 세금으로서 경기조절 기능 미흡

*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 간접법 :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입액 * 세율)
● 어떤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세액과 일치하고, 매입세액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세액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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