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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약정리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0.01.0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중앙대 백성기교수님 민법강의 총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민법은 개인 사이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적관계를 적용하는 법)
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
 사법의 일반법 /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법관계를 적용하는 법
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
 형식적 의미의 민법 - 실직적 의미의 민법 중 196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전
 근대 시민사회에서 각 개인사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으로 발생

 민법의 구성 :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부칙 (총 1118개 조)
총칙 : 민법전반에 걸친 통칙적 규정/몇 개의 규정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은 재산법에 관함
가족법의 분야에는 원칙적으로 그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물권법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릴 권리 절대권/대세권
채권법 :거래의 규율, 즉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Dual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청구하는 모습-채권의 실현을 강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채권법
친족/상속법 :친족법은 친족의 신분관계의 발생소멸 및 효과와 이와 관련되는 모든 법규
상속법은 피상속인과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자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과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관한 법규

 민법의 법원 :법관이 재판에 있어서 적용하여야할 기준(법의 연원)- 재판의근거/행위규율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성문법 이외의 불문법도 인정한다/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법을 적용(성문법주의)/ 불문법: 관습법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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