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 서평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10.01.04 워드파일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을 읽고 작성한 헌법 레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 근대민주주의의 근원 및 한계
나) 부정적 비판자들

III. 본론 2 민주적 과정 이론
가) 강한 평등 원칙
나) 민주적 과정 이론

IV. 본론 3 민주적 과정의 여러 문제
가) 다수결과 민주적 과정
나) 과정과 과정

V. 본론 4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VI. 본론 5 제3의 변환을 향하여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은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참으로 부질없는 일로서 여겨질 수 있으며,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널리 수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 의심을 품지 않고 살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당연한 것’에 대한 역행적 질문이 오히려 ‘당연한 것’을 더욱 ‘당연하게’ 해주기도 한다. 두 가지 경우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왜 당연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얻은 답이 원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경우에 막연하게 존재했던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둘째는 질문을 통해 얻은 답이 원래의 생각과 상반되는 경우, 그 동안 가졌던 생각은 더 이상 가치를 가지지 않게 되고 이제부터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된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많다. 너무나 그렇게 보여서 감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민주주의’의 사상은 ‘당연한 것’들 중 단연 최고일 것이다. 현 세기 전세계 국가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민주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194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민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가 되었다. 또한 냉전 이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대조되어 승리한 사상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는 곧 환경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사상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고, 법을 어겨서는 안되며 어겼을 시 응당한 처벌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 사람들의 언행에 있어서도 잘 드러나는데,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한다거나, 문제 해결과정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행동은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