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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선하증권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선하증권 약관 정리

목차

이면약관의 개념 및 필수 기재사항

임의 기재사항 및 면책약관의 개념과 분류

면 책 약 관 의 예

면 책 조 항

선하증권의 세부 이면약관

본문내용

< 면책약관의 세 가지 분류 >
· 선하증권의 면 약관에 명백히 인쇄되어 있는 일반약관(General Clause)
·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부지약관(Unkown Clause)
· 선하증권의 여백에 기입하거나 고무인, 스탬프 등으로 기입되는 특별약관(Special Clause)
임의 기재사항 및 면책약관의 개념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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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중 선주가 항상 면책이 되는 사항을 통상 "면책약관"이라 정의
선박이 불가피한 위험에 직면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선주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내용
Ex) · 선박회사가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는 해난(폭풍, 좌초, 유빙 등)
· 순수한 자연력에 의한 천재(결빙, 낙뢰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선사는 자동적으로 면책
· 전쟁위험(어뢰, 폭탄 등의 폭발, 나



30. INDENTITY OF CARRIER (운송인의 주체)
하주와 선박의 선주, 용선주사이에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된 계약은 선박의 감항성에
관련되건 안되건 운송계약에 의해 준수될 어떠한 의무의 파기 또는 불이행 때문에 생긴손상,
손실, 지연에 대하여 선주와 용선주는 책임이 있다고 동의 되어진다. 만약전술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운송인이고, 선적된 화물의 수탁자여도선하증권이나 법에 의하여
제공된 책임의 면책,제한,면제는 그대로 적용되며 더 나아가선하증권을 원래의 선사를 대신해
발행한 해운사,회사,대리인은 이거래의 주체가 아님.
31. BOTH TO BLAME COLLISION (쌍방과실 충돌약관)
만일 자선이 다른 선박의 과실 및 자선의 선장, 해원, 도선사 또는 기타 선박소유자의
사용인이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써 다른 선박과
충돌이 생긴 경우에 하주는 다른선박, 비적재선 또는 선주에게 직접, 간접으로 발생할수도 있는
모든 손해 또는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그러한 손해와 채무는
위 하주의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다른선박 또는 비적재선혹은 그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
하였거나 또는 지급할 하주의 모든 채권을 말하고,또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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