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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의 보험조건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해상적하보험의 기본조건과 부가조건 즉, 특별약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공동해손의 개념, 공동해손의 취지,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공동해손희생손해(共同海損犧牲損害)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상보험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심도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로 무역실무나 해상보험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참고 1] 구 ICC 보험조건(기본조건)
[참고 2] 신약관상의 담보위험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참고 4] 요오크-앤트워프 규칙(1974)

본문내용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라고 하는 자연적 위험사정을 원인 또는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서 구체적으로는 폭풍우에 의한 침몰·파선·좌초·교사·촉초·충돌 또는 선박의 행방불명 기타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폭풍우)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침수, 적하의 유손(濡損) 등이 이에 속한다.
① 침몰(sinking) : 침몰이란 선박이 부력을 상실하고 수중에 가라앉아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침몰은 자연의 우연한 폭력에 의한 것을 말하고, 화물의 초과적재나 선박의 불감항 등에 의한 침몰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침몰은 반드시 선박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얕은 바다에 가라앉은 경우에도 해저에 닿으면 침몰이 된다.
영국에서는 침몰은 구조가 전혀 불가능한 심몰(深沒 : foundering)과 얕은 바다에 침몰하여 구조가 가능한 천몰(淺沒 : submersion)로 구분하고, 전자는 항상현실전손이 되
지만, 후자는 추정전손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② 파선(ship-wreck) : 파선이란 풍파의 격렬한 작용이나 좌초 등에 의해 선체가 파괴되
거나 대파된 상태를 말한다.
③ 좌초(坐礁 : stranding) 및 교사(膠沙 : grounding) : 보통 선박이 암초나 그 밖의 견고
한 물체에 얹혀 단시간 내에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좌초라 하고, 모래나 진흙 등과
같이 견고하지 않은 물체에 얹혀 단시간 내에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를 교사라 한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Stranding이라고 하면 외적인 우연한 원인에 의해 선박이 장애물에
얹히고, 또한 거기에 상당한 시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연한 원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항구에서 간조시에 일어난 좌초른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Stranding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대명사, 2005. 08. 31.
- 무역실무, 박대위·구종순 공저, 법문사, 2008.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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