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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10.01.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전북급식조례사건에 관한 레포트로
국제법 수강 당시 제출하여 A+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사건의 개요
2.문재의 쟁점
3.내국민대우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규정
4. GATT 내국민대우원칙 위반
(1) 제3조 제1항과 제4항
(2) 정책목적 항변
(3) 제3조 제8항 제(a)호 예외사유
5. 국제조약의 효력
(1)법원성
(2)GATT의 효력
6. 시민단체의 입장
7. 외국 나라의 사례
8. 대법원의 위법판결로 조례가 무효 되는 것은 아니다.
9. 나의 견해

본문내용

전북급식조례사건

1. 사건개요
신문기사 & 사설[세계일보 2005-03-10 22:57]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참고 자료

김대순,「국제법론」(제12판), 삼영사, 2007.
박노형,“한국 법원의 국제법 수용: WTO협정의 직접효력 문제”,「韓國法學院」, 2006.하봉운,장덕호,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19권1호, 2007.
장승화, “WTO協定에 違反된 地方議會條例의 效力”, 「民事判例硏究」, 제28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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