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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침해의 실태와 개선방안00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0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북한인권침해의 실태와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2) 인권, 역사적 개념
3) 인권의 성격
(1) 보편성
(2) 기본적․필수적
(3)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상호 의존성
(5) 상호 불가분성

2. 북한에 인권침해의 형태
1) 수령절대주의 제도
2) 인민들에 대한 2중 3중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
3) 사회단체를 통한 통제
4) 인민반을 통한 통제
5) 감시, 통제기관
6) 성분정책
7) 자유권의 박탈
8) 북한의 식량난 실태
9) 탈북자 문제
10) 정치범수용소 실태
3. 북한 인권침해의 실태
4.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부분

5.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1)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2) 우리정부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3) 탈북자 수용 및 난민지원정책
(1) 정부는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2007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우리정부가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에서 8월 사이 한국에 도착한 탈북 난민 중 3/4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개 도주 중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학대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새터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는 탈북 난민의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 담당자가 있기는 하나, 이들이 하나원을 떠난 후에는 정신적 질병이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인권단체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 유엔인권레짐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식량난과 대량아사,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본격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일부 북한인권단체를 제외하고는 북한인권문제에 지극히 무관심했다. 오히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남북화해’의 물줄기에 방해가 된다며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사실상 한국의 시민사회는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외면했고 한국의 북한인권운동을 폄훼하였다. 북한 내 인권 실태와 우리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지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변창섭,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 기대와 전망
신은진, 2009, 통일연구원이 말하는 북 인권 실태
신석호, 2009, 북한 인권침해 실태
통일부, 북한인권백서 2006
통일부, 통일백서, 2006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2005
http://www.hrw.org/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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