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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목차

●민주주의
●민주주의 역사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 종류
●민주주의와 공산권
●민주주의와 개발도상국
●민주주의 지수

본문내용

●민주주의 종류
전통적으로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와 행동으로써 결정하는 정치 사회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와 같이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모델로서는 노예 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적인 난점으로 도외시된 면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통상 지역적으로 또는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간혹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주는 독재와 반대어이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 공산당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독일민주공화국(옛날 동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거나 표현한다. 하지만 공산국가에서는 명백하게, 민주 집중제와 전위 정당의 지도 원리에 따르는 집권당의 구성원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1. 직접민주주의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유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국가는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이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의 조사이다
1. 완전한 민주주의
1위 스웨덴, 2위 아이슬란드, 3위 네덜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덴마크, 6위 핀란드, 7위 룩셈부르크, 8위 오스트레일리아, 9위 캐나다, 10위 스위스, 11위 아일랜드, 12위 뉴질랜드, 13위 독일, 14위 오스트리아, 15위 몰타, 16위 에스파냐, 17위 미국, 18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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