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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01.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GATT와 WTO에 관한 고찰

목차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역사 및 기구
●세계무역기구
●설립배경
●조직구성
●기본원칙
●임무
●회원국
●협정
●비판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비판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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