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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론 자연녹지개발권 구룡마을.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토지론 자연녹지개발권 구룡마을

목차

서론.
1. 구룡마을 소개
(1) 구룡마을의 위치와 생활여건 - “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
(2) 구룡마을의 현 상황 - “ 행정 지도에 표시돼 있지 않은 유령마을 ”
“ 행정처의 무관심속 주민자치(自治)로 운영”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로 인한 투기성행 ”

본론.
1. 쟁점 사항
(1) 구룡마을 개발권은 누구에게??
- 민民(군인 공제회)의 입장 VS 공公(서울시)의 입장
- 민영개발(民營開發) VS 공영개발(公營開發)
(2) 개발이익의 환수 어디까지??
- 개발이익환수제도
- 우리나라 현황

결론.
제도의 미비 - 구룡마을은 공(公)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公)중심의 개발 > 개발이익환수제도 확립 > 민(民), 공(公)의 병행개발

본문내용

서론

1.구룡마을 소개와 생활여건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85소재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리잡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으로 가구수는 약 2000여세대이며 주민은 약 60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약 20여년전 농사일과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을 하는 소수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1983년부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을 내세워 다른 지역의 무허가 주택을 마구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세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정부는 갈 곳 없는 영세민들이 모여드는 것을 묵인했고, 마을 바깥쪽에 거대한 울타리를 쳐 바깥쪽에서는 판잣집들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1900여채 판잣집 가운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1천여 가구 정도다. 구룡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일용직 노동자다. 남자들은 주로 공사장으로 일을 나가고, 여자들은 식당일을 하거나 파출부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주민등록 등재다.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주민자치회는 2000년 주민등록 등재를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다. 구룡마을이 주소지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없다. 가까이 사는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학교를 배정받거나, 거리가 먼 학교를 다니고 있다.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강남구에 이렇게 저소득층 빈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며, 이곳은 주거 여건상 무허가 촌으로 형성돼 의.식.주 마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2) 구룡마을의 현 상황

현재 구룡마을은 행정 지도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은 `유령마을`이다. 주민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 주소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동사무소도, 경찰지구대와 같은 행정서비스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치(自治)`를 통해 마을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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