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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근자에는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주로 대학원에서 자료를 발췌 했으며 그 밖에 자료는 참고문헌을 인용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 현황과 실태
1) 인구집중 현황
2. 수도권 정책의 연혁
3. 수도권 과집중의 문제점
1) 경제적 비효율성
2) 대기오염
3) 교통문제
4) 주택난
5) 생활공간 환경의 악화, 기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쟁점(규제론과 규제완화론)
5.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연구 검토
2) 규제완화 논리의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과제는 수도권 억제와 분산을 통한 지역 간 균형개발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화, 세계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수도권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강력한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실패이며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도 ‘하향평준화’ 정책인 수도권 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흡입력에 대응할 강력한 지방발전 수단의 안전장치 없이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과밀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과 정치인, 학자, 일반국민들의 일부는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 또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로까지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족쇄’를 통하여 반사적 이익을 좇는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우리의 수도권 정책은 무엇이 문제이며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형성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본론
1. 수도권 집중현황과 실태
1) 인구집중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수도권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한 집중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런던, 파리, 동경, 뉴욕, 등 세계의 중심도시를 각각 서울시와 유사한 면적으로 구획하면 동경은 23개 특별구, 런던은 내부런던을 형성하는 13개구, 파리는 세느 데파르망, 뉴욕은 뉴욕시가 된다. 이들은 인구규모가 600만~800만 명에 이르는 국제도시지만, 서울인구 100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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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ㆍ경제기획원, 인구분산대책, 1983.8.
ㆍ구본룡, “산업공해대책의 방향과 과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나라경제, 1996.6.
ㆍ⌜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
토론회,❲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Ⅰ편❳ 한국지방아카데미, 2006.
ㆍ수도권 인구집중 요인의 경제적 분석, 전학석, 세종대대학원, 1993.
ㆍ한국의 수도권정책과 규제완화 논쟁에 관한 연구,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김창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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