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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자정부 시대의 부패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이과제는 전자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분석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연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목차

- 들어가기 전 -

Ⅰ.전자부패의 의의
1. 전자부패의 개념
2. 전자부패의 특성

Ⅱ. 전통적 부패와 전자부패의 관계
1. 주체의 변화
2. 수단의 변화
3. 동기의 변화
4. 의식의 변화

Ⅲ. 전자부패 발생 시나리오

Ⅳ. 정보통신기술(ICT)과 부패의 관계
1. 부패 적발‧ 제거효과설
2. 부패 창출‧ 유발효과설
3. ICT와 부패의 무관계설

Ⅴ. 전자부패의 원인 및 방지 방안

본문내용

- 들어가기 전-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21세기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부정부패의 문제 및 부패구조의 해결 또한 우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이다. 전자정부는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부업무, 절차, 기능 및 조직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적․ 양적 측면에서 대민서비스를 확대하며,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으로 보나 향후의 추진계획으로 보나 전자정부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행정정보가 전자화 되고 신속하게 가공되는 것은 물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설정된 기관간의 역할범위를 넘어서 공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전자 정부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대되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자정부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생되어지는 부패와 그러한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효과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전자부패의 의의

1. 전자부패의 개념

전자부패란 “공공 부문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무원, 계약업자,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조리, 부패 또는 범죄”로 정의된다. 전자부패를 이렇게 정의할 때 전자부패는 일반적인 부패나 컴퓨터 범죄에 대한 통상의 개념 정의보다 부패의 주체 및 부패의 내용 등의 면에서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 전자부패는 컴퓨터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컴퓨터 범죄 또는 전자적 범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2. 전자부패의 특성

① 업무처리 절차의 자동화

기존의 업무처리과정과 차별화 되는 전자정부에서의 특징적인 업무처리방식은 새로운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전자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자료의 개방성에 있다.

참고 자료

강병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부패방지」,Clean Korea 21-2001 맑은 사회 만들기 한마당 조직위원회
남궁근 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의 통제」,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정보통신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적립 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한규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
http://guide.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홍보관
http://transparency.or.kr 한국투명성기구
http://www.nso.go.kr/report/fata/suec0000.htm
http://storeland.co.kr/phd9908.htm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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