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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관한사항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4.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 2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사항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징 ···························································· 2
2.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한 견해 ··············································· 3

Ⅲ. ‘전자팔찌’ 와 ‘화학적거세’에 관한 사항
1. ‘전자팔찌’의 특징 ···················································································· 4
2. ‘화학적 거세’의 특징··············································································· 5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견해 ··························· 5

Ⅳ. 결론 ························································································································ 7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성폭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 심각성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최근 용산 에서 한 초등학생이 성폭력을 당하고 살해까지 당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전에 어린아이를 성추행하여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는 것이다. 또다시 재범을 저질은 것이다. 이것 외에 수많은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왜 재범을 저지르는 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현재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을까?
성폭력 범죄는 처벌 못지않게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현재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전자팔찌 착용, 화학적 거세, 유전자 등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가혹한 성범죄자의 인권존중보다는 전자팔찌 착용이나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는 이를 본보기로 다른 누군가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나는 현 성폭력범죄처벌법 관한 견해와 전자팔찌 착용 과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벌에 관한 견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사항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징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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