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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지표, 정책지표, 통화지표, 정보화지표, 환경지표 심층 분석

목차

Ⅰ. 사회지표

Ⅱ. 정책지표
1. 정책지표의 구조
1) 추구가치에 따른 정책지표의 체계
2) 체계의 구조와 성과에 따른 지표의 체계
2. 정책지표의 유형
1)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
2) 산출물의 표현형태에 의한 분류
3) 적용대상에 의한 분류
4) 정책분석지표와 정책평가지표

Ⅲ. 통화지표
1. 통화지표의 의의
2. 통화지표의 종류
1) 본원통화(Reserve Base ; RB) : 한국은행의 통화성 부채
2) 통화(M1) :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통화지표
3) 총통화(M2) : 통화(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4) MCT
5) M3 :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Ⅳ. 정보화지표
1. 정보활용지표
2.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
3. 지식정보생산지표

Ⅴ. 환경지표
1. 구동력 지표
2. 압력 지표
1) 교통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3. 상태 지표
1) 황산화물
2) 일산화탄소
3) HC (탄화수소) 및 NOx(질소산화물)
4) 매연 등의 입자상 물질
4. 대응지표
1) 소형 경유차량의 연료를 LPG로 전환
2)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강화
3) 시민참여 환경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발전 정도와 사회환경을 밝혀주는 일종의 통계수치(Bauer, 1967)로서 그 사회의 현주소를 의미한다. 사회지표는 국가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향하는 지표의 향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최대목표일 경우 경제지표가 사회지표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지만, 경제성장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지표가 더 큰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국가경영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표보다는 경제 지표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고지를 달성한 지금 삶의 질이 경제성장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가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 지표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수치의 여하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의 사회복지 지표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지표는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항목이 있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빈곤층을 위한 생계보호 예산도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예산의 비중도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지표란 하나가 아니라 다수임을 밝혀둔다.
사회지표를 분류해보면 보건복지 지표, 사회복지 지표, 생활보호 지표, 가정복지 지표, 그리고 장애인 복지 지표이다. 보건복지 지표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지표 중에서 가장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복지 지표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위생비를 제외한 복지비 예산 비중을 의미한다. 생활보호 지표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생활보호사업비의 비중을 의미하며, 가정복지 지표는 가정복지사업비의 비중을 의미하고, 장애인복지 지표는 장애인복지 사업비의 비중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경제기획원 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안)
- 김상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구축을 위한 공개 토론자료, 2006
- 정근하·김치용, 주요지표를 통한 한국과 선진국의 정보화수준 비교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992
- 최종원, 국가정보화지표에 관한 연구, 행정과 전산, 1990
-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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