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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의자 얼굴공개 논란, 강호순 얼굴 공개로 알아보는 범죄피의자의 인권문제, 흉악범(강호순)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인권과 공익 사이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쇄살인 범죄 피의자 강호순씨에 대한 얼굴공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관련된 주요 찬반 논거와 쟁점들을 살펴보았고, 이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저의 소견을 담아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2.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

3. 찬성 의견
1)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2) 초상권 침해?
3) 반사회적 흉악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4. 반대 의견
1) 강씨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2) 알 권리 = 호기심?
3) 공익 우월주의로 빠질 수 있어
4) 언론, 호기심을 부추기다

5.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를 지켜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

지난 2009년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피의자 강씨는, 이외에도 6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강씨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범죄심리학 용어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사용하는 유행어처럼 되어버렸고, 연쇄살인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일명 ‘강호순 폰(호신용)’ 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강씨와 같은 흉악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으며 감형 없는 종신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범죄 피의자의 얼굴(신상) 공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은 일부 언론매체(최초 조선일보, 2009.1.31)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함으로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비단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범죄 피의자인 강씨 및 그의 가족을 위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으로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논란의 바탕에는 상당히 복잡한 관점의 차이가 숨어 있다.

1.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
찬성론

◆ 피의자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및 추가목격자 확보에도 도움
◆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유죄임이 명백히 증명된다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09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려대, 장영수 교수, 신문과방송, 2009.03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조동시, 신문과 방송, 2009.03
[한국일보 브리핑] 강호순 신상공개는 위법 外, 2009.2.26
‘공익의 탈’ 쓴 피의자 얼굴공개, 홍석재, 송경화, 정유경 기자,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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