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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지방의회활동][지방의회 의결사항][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 과제]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구성,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규모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구와 선거방법
5. 의원에 대한 처우와 임기

Ⅱ. 지방의회의 기능
1. 의결기능
2. 정책기능
3. 입법기능
4. 견제감시기능
5. 대의기능

Ⅲ. 지방의회의 역할

Ⅳ.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행정사무감사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감사의 의의 및 성격
2)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장소
3) 감사의 주체
4)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5) 감사과정 개요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구성

1.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 의원이나 단체장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선거인으로서 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일반적인 선거의 기능들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주요인사들의 충원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선출기능이다.

2. 지방의회의 규모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선 일정한 고정된 원칙은 없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다수의 의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급적 많은 대표를 의사결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각 분야의 의견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수렴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대륙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의원의 수를 적게 하여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이한 곳을 제외하곤 기초자치단체는 3~7명, 광역자치단체는 3~5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존의원정수는 7~50명,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17~132명으로 구성했으나 현재 정치개혁입법에 의해 경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그 인원을 대폭 줄였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일반적으로 공민권에 제한이 없는 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차별없이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지방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연령제한에서 대체로 3~5세가 높은 23~2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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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균,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의회운영사례연구발표회 주제논문, 서울특별시의회, 2001
임경호, 지방의회론, 대영문화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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