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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보완점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4.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재 장애인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본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 즉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현 이명박 정부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집단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2. 그들이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실적인 통계수치 등을 제시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있고 그로인해 우리사회 또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1) 소득 수준
(2) 경재활동 여부 <고용상태>
(3) 교육환경
3. 현재 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 또는 미흡한 점을 무엇인가?
4.그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거나 또는 복지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개선 되어야하는가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5)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입법 강화

본문내용

1.본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 즉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현 이명박 정부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집단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경제 상장 하에서 지속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복지제도의 기본틀은 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여타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무르고 있을뿐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현 정부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들이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실적인 통계수치 등을 제시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있고 그로인해 우리사회 또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2007년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수의 4%에 달하는 국민이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다 (1,967,326 명).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밝힌 장애인수 보다, 실제 장애인수는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100명중 5~6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정작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아래의 통계자료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알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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