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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의 개념과 그래프분석 및 부작용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4.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가격상한제의 개념과 그래프분석 및 부작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가격상한제의 개념 정리
2. 수요·공급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는 가격상한제
3. 가격상한제의 부작용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가격상한제의 개념 정리

-최고가격제 (price ceiling)
> 정부가 정한 규제에 의해 어떤 재화의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가 정해지는 것
>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정하는 가격
>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규제
> 예시 : 생필품, 교통요금의 통제, 아파트 분양가의 규제, 이자율 상한제 등

부작용 2. 공급자의 횡포

공급량 < 수요량
>공급자의 힘 > 소비자의 힘
공급자의 소비자 고르기 행태
선착순, 추첨, 뇌물 등등
암시장 형성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부족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등장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불법적인 시장 형성

참고 자료

1.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2.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A%B0%80%EA%B2%A9_%EC%83%81%ED%95%9C)
3. 네이버 지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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