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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수도권집중억제책과 억제책폐기 중 어느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ok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3,010원 (30%↓) 4,300원

소개글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한국사회문제 전학과 4E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의 인구과밀화의 문제점
1)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통체증 등을 야기 시켰다.
2) 산업과 경제가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적된다.
3) 인구의 과밀화는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위한 노력의 한계와 원인
1) 분산화와 지역균형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의지 부족
2) 정부 부처간 통합적 정책추진의 미비
3) 권력의 여전한 중앙 집중
4) 유인 (incentive) 와 재정 투자 없는 분산화 정책의 한계

3. 수도권 집중 억지책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 방향의 핵심 : 지방에서 고급일자리의 창출과 정착 기반 조성
2) 단기적 과제 :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유지
3) 장기적 과제 : 수도의 이전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 지방 이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서 인지 수도권은 현재 인구 과밀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2008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구는 1천만명. 5년전에 비해 30여만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5년사이 150만명이나 증가,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 IMF체 제로 접어든 98년 일시적으로 귀농현상 등에 따라 주춤하기는 했지만 99년부터 다시 수도권 인구유입은 늘어났다.
지난 80년 전 국민의 35.5%를 차지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2008년에는 46.3%로 증가했다.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살고 있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구집중 현상이다. 서울 위성도시인 분당과 일산, 시흥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서울로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출근길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매일 난리다. 서울은 지하철을 8개 노선까지 개통했지만 여전히 `지옥철`이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와 경제사정이 비슷한 멕시코와 태국 등도 이 정도의 집중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 인구가 다소 늘어나면서 90년 30%이던 수도권 인구가 08년에는 32~33%로 다소 늘어났다. 60년대까지 심각한 파리권 집중을 겪은 프랑스는 이제 18.9%(99년)에서 머물러 있다. 영국 역시 런던권 인구분담률 은 22.8%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도 경제성장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집중현상이 심했지만 주요기능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정책이 잘 추진되면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률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몰리는 것은 돈 때문이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람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80%이상,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돈과 정보가 몰리니 사람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정호,(2007), 자유기업원, 수도권 정책에 대한 단상
강현수, (1997), 「지역격차 해소방안」, 참여사회연구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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