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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 국제법 및 사회복지법제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4.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국제조직, 국제법 및 사회복지법제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제조직 1
제1절 국제연합(UN) 1
제2절 국제노동기구(ILO) 2
제3절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3
제4절 세계보건기구(WHO) 3
제5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제6절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5
제7절 국제사회복지협회(ICSW) 5

제3장 국제법 6
제1절 국제법의 의미 6
제2절 국제법의 종류 7
1. 조약 7
2. 국제관습법 8
3. 법의 일반원칙 8
제3절 국제법의 효력 9
제4절 국제법의 특징 10
1. 전통적 국제법 원리의 수정 및 변화 10
2. 불법적 무력행사의 금지 10
3. 인권의 국제적 보호 10
4. 경제의 국제화와 법적 규제 11
5. 개발에 따른 지구환경의 보전 11

제4장 국제조직의 사회복지 관련 선언, 권고 및 조약 12
제1절 국제연합(UN) 12
1. 세계인권선언 12
2. 국제인권규약 A, B 12
3. 아동권리협약 13
4. 장애인권리선언 13
5.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4
6.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5
7. 마드리드선언 15
제2절 국제노동기구(ILO) 15
1. ILO헌장과 필라델피아선언 15
2.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15
제3절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16
1. 유럽사회헌장 16
2. 유럽사회보장법전 16
제4절 사회복지 관련 기구 16
1. 세계보건기구(WHO) 16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
3.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7
4. 국제사회복지협의회 (ICSW) 17
제5절 사회복지, 사회보장 관련 선언 17
1. 인권선언문 17
2. 대서양헌 17
3. 세계인권선언 17
4. 사회보장헌장 18

제5장 국제조직의 확산 18
제1절 국제조직의 아동권리 18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1924) 18
2. 세계인권선언(1948) 18
3. 아동권리선언(1959) 19
4. 국제인권규약(1966) 19
5. UN아동권리협약(1989) 19
제2절 국제조직의 노인권리 20
1.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82) 20
2.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 21
3. 세계 노인의 해(1999) 21
4.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21

제6장 결론 22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되었다.
현재는 세계화가 더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교류와 함께 국제조직들이 사회복지에 관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기도 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사회복지법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조직의 국제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헌법」제6조의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의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규정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이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 의해 내외국인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적용된다.
이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조직과 국제법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복지 학도로써 사회복지관련 국제조직 및 국제법 그리고 국제조직의 사회복지 관련 선언, 권고 및 조약 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나아가서는 아동과 노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직의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제2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연합(UN)
국제연합(UN-United Nations)은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 · 영국 · 중국 · 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이라고도 하며,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박재영, 국제기구 정치론, 법문사, 1998.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2. 논문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나현,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상희, UN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UN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안문기,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석준,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국제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석준.
정영수, 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변용찬·임성은·이익섭·조형석, UN 장애인권리협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 기타
김종서·이계수·김한균<번역>,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 6. 2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태천, 국제법학의 현대적 과제, 저스티스 제36권 제4호통권제74호, 2003.
국제기구편람 제2권-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편, 외무부 198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유엔개황, 외교통사부,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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