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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일고 조사론적 비판

저작시기 2008.07 |등록일 2009.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복지 조사론 리포트로 기사를 일고 사회복지 조사론관점에서 비판하기

목차

*기사
1.대부업의 정의
2.대부업의 통상적인 문제점
3.대부업 관리 감독의 방향
4.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1.대부업의 정의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지칭함
중개라 함은 어음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통상 대부업이라 하는 것은 저 신용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의미함

2.대부업의 통상적인 문제점
대부업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금리이다. 대다수의 대부업체는 연이율 30~66&25의 이율을 적용한다. 최고 이율이 66%25로 제한되어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최고이율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대부업체의 연평균 이율은 210%25에 달한다. 물론 대부업체 중에서도 미등록 업체의 이율이 현저하게 높지만 연 66%25의 제한선이 적용되는 등록업체의 경우도 제한선이 적용되는 등록업체의 경우도 제한선의 두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잇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올 2월 최고 이율 상한선을 66%25에서 49%25로 변경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다. 한국과 같이 대부업법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올해 중으로 상한선을 29%25에서 20%25로 내릴 예정이다.
두 번째로 겉잡을 수 없이 증식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방 자치단체가 담당 하도록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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