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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급지체의효과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3.3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보험법및해상법
보험료지급지체의효과 ppt자료

목차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실효조항과 면책조항
학설
판례

본문내용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사례1
선원관리회사 X 보험사 Y
선원근재보험계약

-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4회 분납
- 보험약관 “보험료 분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납입기일로 부터 분납보험료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생긴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
- 제4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발생

X는 Y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례2

보험계약자 X 보험사 Y
자동차보험계약
- 전체 보험료 중 60%는 계약 체결시 선납
나머지 40%는 6개월 후 지급
- 제 2회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할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경과로서 보험계약은 실효되며 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음
- 유예기간 종료시부터 3개월 후 사고 발생
- 사고 발행 후 제 2회 보험료 납입

Y는 실효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X는 상법 제65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X는 타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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