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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검사 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판례

목차

1. 의의
2. 현행범의 태도
3. 검사작성의 의미
1)판례의태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산문조서
1. 의의
2. 요건
3. 제314조 적용여부
4. 관련문제
1)증거동의
2)탄핵증거
3)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재312조제1항]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니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개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있다

2)현행법의 태도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있다 다만 앞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괁거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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