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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모습과 법률적구제수단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9.03.31 | 최종수정일 2017.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을이 갚지 않을 때 갑이 어떤 법률관계를 통해 을에게 받아낼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을 기초로 채무불이행과 그 법률적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Ⅰ. 주 제

Ⅱ. 채 무 불 이 행
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모습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Ⅲ. 금전채권
1. 금전채권의 의의
2. 금전채권의 특칙

Ⅳ. 채무불이행의 법률적 구제수단
1. 강제이행 (이행의 강제)
(1) 이행강제의 유형
(2) 제389조와 강제이행방법
2. 손해의 배상
(1) 손해배상의 의의
(2)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주 제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을이 갚지 않을 때 갑이 어떤 법률관계를 통해 을에게 받아낼 수 있는가?


⇒ 을은 채무자로서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채무(1000만원이라는 금액)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 관계를 따짐에 앞서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금전채권의 의의에 대해 살펴 보겠다.

Ⅱ. 채무불이행

1. 의의
(1) 광의의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
(2) 협의의 채무불이행 :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말할 때에는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채무불이행의 모습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의 세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1) 이행지체 :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가 지났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2) 이행불능 : 채권(채무)의 성립 후에 이행할 수 없게

참고 자료

곽윤직, 「債權總論」, 박영사, 2002
민사집행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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