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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정보프라이버시보호 자율규제][언론 자율규제][인터넷방송 자율규제]자율규제의 의의와 자율규제의 유형 및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언론의 자율규제,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심층 분석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자율규제의 의의와 자율규제의 유형 및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언론의 자율규제,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자율규제의 의의

Ⅱ. 자율규제의 유형

Ⅲ.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대두원인
2. 자율규제의 내용
3. 인터넷 속성에 의한 관리체계로서 자율규제의 논점

Ⅳ. 언론의 자율규제
1. 언론윤리 강령
1) 국내 윤리 강령
2) 국제 기구 윤리 강령
3) 국가단위의 윤리강령
2. 옴부즈맨
1) 외국 방송의 옴부즈맨
2) 한국 방송의 옴부즈맨 제도
3)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의 확립을 위한 제언
3. 기타
1) 일본의 지면 심의제도
2) 프레스 평의회

Ⅴ.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율규제의 의의

규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행위자들의 제반행위를 제약하는 규칙을 형성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시장규제, 정부규제, 자율규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시장규제는 문제의 해결을 시장자체에 맡겨두는 것으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규제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집행이 수반된다. 정부규제는 집행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집행비용, 감시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집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과다한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 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자율규제의 집행형태는 보통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가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율규제는 업계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위반하는 업체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감시비용 및 적발비용을 절감하고,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서 규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Ⅱ. 자율규제의 유형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그 어떤 형태의 단일한 개념정의와 기준에 의한 분류로도 자율규제의 모든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자율규제와 관련된 그룹의 범위를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개인적 자율규제(individual self-regulation)

참고 자료

1. 강휘원·현창희(1997),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 강휘원(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 김만섭(2002),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4. 이종석(2002),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5. 양문석·이강택(2004), [세미나]‘방송심의의 현안과 대안-자율심의를 향하여’ 발제문, 방송심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6. 오석한국전산원 역(1997), 정보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자율규제, 원제: Priv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Information Age
7. 전영평(1993). Eugene Bardach과 Robert A.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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