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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인권 문제와 사형제

저작시기 2009.02 |등록일 2009.03.2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흉악범의 인권은 어느정도로 존중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강호순 사건`을 토대로 얼굴공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

목차

흉악범, 얼굴·신상 공개는 정당한가?

사형제도 존폐 논란

본문내용

*** 얼굴 없는 범인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계기

성폭행을 한 학생들의 신상 공개
→ 인권침해 논란

인권보호 명분으로 ‘피의자 보호’ 원칙 강화

이듬해,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훈령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 정남규(2006) 얼굴 미공개

일부 언론사 연쇄살인 용의자 강호순 얼굴·신상 공개

*** 주요 언론사 사진 공개

조선일보·중앙일보 1월 31일자 지면에서 강호순 사진 공개

KBS·SBS 같은 날 얼굴 공개 대열 합류

MBC 하루 늦은 2월 1일 얼굴 공개

2월 2일, 동아·국민·세계·서울신문 사진 게재

한겨레·한국일보 사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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