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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도의 유형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유형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특징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1) 경찰의 대민서비스 향상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3) 민주성 확보
Ⅲ. 한국의 자치경찰제
1. 한국의 자치경찰제에서 강조하는 미국의 행정이론
① 능률성
② 가치중립성
2. 앞으로 강조해야할 행정이론
① 사회적 형평성- 재정적인 측면
② 지역주민들의 참여
③ 문제해결성
④ 국가경찰제와 지방경찰제의 조화
⑤ 행정의 주체적 역할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날이 갈수록 범죄는 흉악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경찰의 역할이나 기능 역시 그 수요에 맞추어 변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제로써 국가 전체적인 치안 안전 확보라는 획일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제공 등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그 흐름에 맞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 경찰제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에 관해서도 차기 선거때 주민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
을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환경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것이든 양자를 비교하면 장단점이 구분되듯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또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아있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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