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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법규 위반에 대한 사례와 해결 방안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25 | 최종수정일 2014.07.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식품 위생 법규 위반 사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다방에 무등록게임기(성인오락포카게임) 설치에 관하여
관내 다방에서 성인오락포카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법률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게임기(1대)는 무등록된 상태입니다.
2. 다방에서 티켓(1시간에 20,000) 영업시
티켓을 끊는 것 자체는 어느 법의 위반이 되는 겁니까?
3.-.노래방에서 성인을 상대로 소주와 맥주를 제공한후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이(일명 보도)
를 동석시킨 후 영업을 했을 경우?
- 성인을 상대로 1과 같은 주류을 제공 후 다방이나 유흥주점에 있는 여자 종업
원을 노래방에 동석시킨 영업행위?
- 청소년을 상대로 1과 같은 주류를 제공한 경우 ?
- 성인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본문내용

※다방에 무등록게임기(성인오락포카게임) 설치에 관하여
관내 다방에서 성인오락포카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 법률로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게임기(1대)는 무등록된 상태입니다.

⇒ 문구점이나 , 일반음식점, 슈퍼 등 일반영업소에서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도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영업장에서도 게임물을 제공할 수가 있으나 다음 3가지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서 배팅 또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게임물이어야 하고
2. 영업장내에서만 가능하며
3. 1개의 영업소당 2대이하의 게임물이어야 하나,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1대로 보고,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등급분류필증이 부착되지 않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 대수가 규정을 초과한다면 음비게법 제21조1항, 동법 제42조 3항 3호, 동법 제50조 7호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방이나 당구장 등에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계에 동전을 넣고 배팅하여 숫자가 맞으면 금액이 나오는데, 게임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실무상으로 기계 안에 있는 기판(회로)을 압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일반영업장의 게임물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종료되면 당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잠금 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영업행위 종료 후에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게임제공업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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