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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 인권이냐’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흉악범 얼굴공개 ‘공익이냐 인권이냐’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좋은 학점 받으세요.

목차

1. 범죄자 인권 호소에 광분하는 까닭 vs 살인자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2. 정보공개 명확한 기준 없어 법·제도의 사각지대
3. 전문가 반대의견 높아…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4. “범죄자 인권은 둘째치고라도 그 아이들은…”
5. 관련동영상 : 강호순 얼굴공개 논란

본문내용

3. 전문가 반대의견 높아…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얼굴공개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다. 6일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 포럼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2월 6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제1차 언론인권포럼에서 김종천(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변호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관계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공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이로써 사인(私人)인 강씨에 대해 국민들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강씨가 이미 체포돼 극형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공개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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