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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고찰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멸시효의 고찰
법학 주요 내용 정리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2. 시효제도의 근거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
2. 권리의 불행사
3. 소멸시효기간

Ⅲ. 소멸시효의 중단
1. 제도적 의의
2. 시효중단의 사유
3. 시효중단의 효력

Ⅳ.소멸시효의 정지
1.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 시효의 정지사유
3.시효정지의 효과

Ⅴ.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의 이익과 포기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달리 말하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인 것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가 시효이다. 한편 소멸시효는 그 효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수설은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소수설은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반사작용으로 권리의 소멸이 있게 되나, 그것은 소멸시효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효취득의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은 총칙편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의 취득원인으로서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직,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김증한, 민법총칙, 진일사, 1972
김증한·안이준, 신민법총칙, 법문사, 1963
이영섭, 신민법총칙강의, 박영사, 1959
방순원, 신민법총칙, 한일문화사,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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