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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유형과 해결방안0k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유형과 해결방안0k
1. 자치제경찰제도란?
1) 자치경찰제도의 정의
2) 자치체경찰의 장ㆍ단점
(1) 장점
(2) 단점
3)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유형-제주자치경찰
1) 제주자치경찰의 추진배경
(1) 의의
(2) 기구ㆍ정원
(3) 신분ㆍ인사ㆍ보수
(4) 사무 및 직무집행
(5) 운영
2) 입법과정
3) 일반현황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해결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1)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3) 예상 조직도
2) 사무 및 권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안
(3) 자치경찰의 권한
3) 자치경찰 기구 운영
(1) 조직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교육․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4) 소요예산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1)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2)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방안

4. 자치경찰제도의 추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방자치제도 보다 일찍이 실시되어 정착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경찰제도 함께 실시되었을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에 공동으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경찰법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진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닌 지방시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왔고, 동시에 시민권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화시대의 이러한 분권화의 요구와 흐름은 국가 기능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 이원적,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유형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공용(200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김해룡(2007),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박동균 , [한국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과학대학 , 2000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이상안 , [신 경찰 행정학], 대명 출판사 , 2001
조영훈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문제에 관한문제], 한양 대학교 , 2001
정규환 , [자치경찰], 신유영사 , 1996
최종술(2005),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제도 변화에 과한 이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양영철(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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