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법의 법원과 효력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의 법원과 효력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국제법의 의의

II.국제법의 법적성질

III.국제법의 법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
5. 학설

IV.국제법의 효력관계
1. 일반적 효력관계와 적용원칙
2.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법규

IV.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V.국제법의 주체

본문내용

I.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국가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해 왔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오로지 국가만이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과거와는 달리 국가이외에도 수많은 국제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오늘날 국제법은 국제기구는 물론 극히 예외적이지만 개인에 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이 불가피하게 수정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최근의 통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일정한 경우에 국제기구와 개인에 관하여도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가이외에도 국제기구와 개인도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II.국제법의 법적성질
국제법이 과연 ‘법’인가의 문제, 즉 ‘국제법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논쟁을 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먼저 법의 정의를 내리고, 다음에 국내법과 비교한 국제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여 국제법이 과연 ‘법’으로서 정의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법의 특성상으로는 권력의 분권성, 주체의 소수성, 효력의 임의성, 내용의 추상성 그리고 제재의 집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제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법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법으로서의 본질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존재,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관행 그리고 국제법에 관한 문제가 법적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등 우리 주변의 현실로부터 법으로서의 국제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