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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전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9.03.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자치경찰제 시행 전 논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목차

1.요지
2.현황
3.문제점
1)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2)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한 문제점
4.대책

본문내용

1. 요 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법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2개의 안이 계류 중이지만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군·구 기초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장 산하에 두고 업무는 방범, 기초질서단속,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란으로 시행 전 난황이 거듭되고 있어 치안수요 불안에 따른 국민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현 황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다.
⃞ 제주자치경찰 담당업무는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과 일반 대합실, 여객 주차장, 공항내 준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업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축제·체육행사 등 지역행사장 질서유지업무, 한라산 어리목·영실·성판악·관음사 등산코스에서의 주민보호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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