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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8.11 | 등록일 2009.02.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석과 참고문헌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한국전력공사 운영실태
1. 한국전력공사 소개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
2. 한국전력공사 경영현황
1)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03~2007)
2) 손익 현황(2003~2007)
3)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2003~2007)
4) 현금 흐름
3. 한국전력공사 운영상의 문제점
1) 전력 용도별 교차보조금의 문제
2) 심야전력의 문제
3) 전력분야의 기타 보조금
4. 발전방안
1)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정착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적으로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의 수단으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났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조속한 국가 발전의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21세기 현대 행정에서는 1980년 오일쇼크와 맞물린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의 비대해진 기능을 시장 즉 민간부문으로 돌려주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에 많은 시장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진화를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가장 직접으로 연계되고 요금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선진화를 통해 동일한 가격의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 조정을 시장원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조정되어져 시장교란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하고 있다. 즉, 공기업 민영화의 주된 원칙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한국전력공사 운영실태
1. 한국전력공사 소개
1) 일반현황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1982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과 1994년 한국과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다. 2007년 말 현재 공사의 주요주주는 정부(21.12%), 한국산업은행(29.95%), 외국인주주(27.74%) 및 기타 일반주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가진 공사와 달리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허가형(2008), 「공기업 서비스의 교차보조 현황 및 문제점」,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철(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한경(2007), 「에너지가격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조(2005), 「공기업관리론」, 대영문화사
김중규(2006),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김춘환(2005),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 한국토지공법학회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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