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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 경찰제 비교와 추진내용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9.0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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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의의 및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본론
3) 자치경찰제도입안 주요내용
4) 기대효과
5) 역대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자치경찰제 추진내용
결론
6) 향후과제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념에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개막된 이후 12년을 맞이한 지방자치행정과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한 경찰행정 두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경찰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에 관한 문제를 중앙정부의 독점적 사무로 취급해 왔다. 따라서 국가경찰 독점체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가까이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연계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ʻ자치경찰제 도입ʼ을 대선공약과제이자 지방분권 핵심정책과제로 지정하여 출범 초기인 2003년 7월 정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까지 법안 마련, 2006년 상반기까지 법제화 및 실시준비, 2007년 하반기까지 실시 및 보완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국정과제로 제시된 분권의지를 공고히 하고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을 2004년 1월 16일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ʻ자치경찰특별위원회ʼ(ʼ04.10.7)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 ʻ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ʼ을 구성․운영(ʼ04.10.12)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노무현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박진성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8.2.5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출범 보도자료 : 2008.1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위원회
경찰개혁 위원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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