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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산업별 효과 및 기대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1.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Ⅰ서론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보나, 13조 달러가 넘는 경제규모로 보나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이다. 또한 외국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수출주도적 경제발전을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3년 8월 ‘FTA 로드맵’을 마련하며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하여 수없이 많은 회담과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2일 한· 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 미 FTA를 반................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한· 미 FTA의 배경

2. 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
1).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
①해외직접투자
②성장(GDP)
③소비자 후생의 증대
④고용의 효과
2)한· 미 FTA가 미치는 산업별 효과
①제조업
②농업
③서비스업

3. 한· 미 FTA의 미국의 기대효과
①미국의 FTA의 필요성
②미국 내 한· 미 FTA의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2. 한· 미 FTA의 경제적 효과
1).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
①해외직접투자
한미FTA의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단 시간 내에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않는다. 이는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간접적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실제 미국과의 FTA체결로 칠레는 FDI(해외 직접투자)가 발효 전 6.04에서 10.61로 증가하였고, 싱가폴은 11.84에서 15.19, 호주는 20.76에서 84.30, 캐나다는 0.20에서 19.18로 멕시코는 15.86에서 29.22로 증가하였다.따라서 한· 미 FTA체결로 인한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로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써 한국 내 생산유인이 높아지게 되어,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외국기업 250 개 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73개사 (29%)가 투자확대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FDI 수준은 연간 약 114억 달러 수준이다 2005년 116억 달러(미국에서 27억 달러), 2006년은 112억 달러(미국에서 17억 달러)유입되었다. 한미 FTA의 체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기대되어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의 FDI가 우리나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총 효과 230~320억$) 되어진다.

②성장(GDP)
우리나라는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 원조에 의지하던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듯 하드웨어적인 성장이지, 소프트웨어적인 성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김광동,‘반 FTA인가 반미인가.’(자유기업원,2008)
*김관호, ‘한미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결과의 평가 및 의의(한국경제연구원,2007)
*정인교,조정란,박귀현,‘한-미FTA100%활용하기(한국무역협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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