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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도입이 도시범죄 에방 및 감소에 미칠 영향에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비교
2. 자치경찰의 수행사무
3. 국가 경찰과 제주 특별자치 경찰의 비교

본문내용

구분국가경찰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경찰청자치경찰지위및기능
㉠행정 자치부 예하로 설치되어, 경찰사무를 관장.
㉡행정 자치부는 관리기관이고 경찰청은 시행기관으로서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
㉢독립한 권한을 가지는 경찰관청이며, 위원회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님.
㉣여러 제도의 기획, 조사.
㉤경찰예산, 경찰의 운영.
㉥긴급사태에 관한 경찰활동의 계획과 그 실시.
㉦광역조직범죄 대응에 관한 사항
㉧경찰직원의 임용.
㉨근무 및 활동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경찰행정의 조정.
㉠주민생활안전, 교통안전 및 경비 사무 종합기획,조정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업무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항 소속주체행정자치부 장관나 경찰청장의 명에 따라서 경찰업무 수행.
즉, 국가경찰은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는 일을 하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시,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휘.
자치경찰제에서의 시도지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판단하에서 독자적으로 경찰을 지휘할 수 있음. 즉,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는 일을 하면서 주민 대표인 시,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일을 수행.구성조직은 6국 4관 2심의관 7담당관 25과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그밖의 지방경찰청으로 편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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