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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론 - 참여정부의 관료임면 특징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9.01.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관료제론 시간에 작성한 참여정부의 관료임면 특징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참여정부 조직개편
①주요특징
②개편절차
③개편정도
④추진주체
⑤조직/인원감축
2. 참여정부 인사개편 (관료임면)
①참여정부의 인사개편 주요특징
②참여정부의 관료임면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의 조직운영은 사회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집권 대통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함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 관료제는 지속적인 변화와 팽창을 해왔다. 미군정기 당시의 관료제 조직시스템은 한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에는 미흡한 최소한의 행정기능만을 갖추었다. 이후 1공화국정권이 들어서며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하에 12부 2실 3청 1위원회의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18부 4처 17청의 관료제 조직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개편되어 왔다.
관료제조직이란 첫 번째로 조직의 형태이며 조직의 지배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베버의 논리에 의하면 계층제의 형태를 띠고, 합리적․합법적 지배가 제도화 되어있는 대규모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법적 권위를 갖춘 대규모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부조직은 관료제적 조직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료제적 정부조직은 대통령제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정부운영의 기반이 된다고 하겠다.
본론에서는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참여정부의 조직개편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인사개편, 즉 관료임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참여정부 조직개편
①주요특징 ˚ 부처 자율성 강조, 부처간 기능조정에 초점
˚ 부분적 조직개편, 복수차관제 실시
②개편절차 ˚ 기능조정 (04.03.11) - 보육서비스 : 보건복지부 → 여성부
행정개혁 : 예산처 → 행정자치부
인사관리 : 행정자치부 → 중앙인사위원회
˚소방방재청 신설, 철도청 공사화 (04.06.01)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05.03.24)
˚방위사업청 신설(06.01.01)
③개편정도 ˚기능조정 중심
④추진주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참고 자료

권해수.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하태권 외.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평가 및 향후과제
홍성만외.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과정
박수경.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행정학회, 정부사이트 정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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