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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읽고

저작시기 2007.04 | 등록일 2009.01.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목차

제 1장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 2장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 1 추가 조항
영원한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제2추가 조항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본문내용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하나의 철학적 설계도를 그려놓았다. 몇 가지 조항과 준칙을 통해 영원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제 1장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 1장에서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금지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히 조항 1, 5, 6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적용, 시행되어야 하는 것들로 조항 2, 3, 4와 같은 법칙들은 그 시행의 연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폭력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연 상태에서의 호소 수단인 전쟁을 초래하는 모든 수단의 강구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 2장 국가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 2장에서는 국가의 정치 체제와 국제법, 세계 시민법에 대한 세 가지의 확정 조항을 들고 있다.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 도출할 수 있고 한 국민의 모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지어지는 유일한 체제는 공화제이다. 또한 법의 개념에 부합되려면 통치 방식은 대의주의의 형태를 취해야만 하며, 이 체계 속에서만 공화정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쟁에 의해서도 권리는 결정되지 않는다. 비록 평화 조약에 의해 그때그때 싸움이 멈춰질 수 있다고 해도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는 않는다. 국가간의 계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연맹이 있어야 한다. 이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본래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우호의 방식에 의해 멀리 떨어진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는 공법에 의해 확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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