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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수업발표- 입양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9.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향후 나아갈 방향 모색

목차

Ⅰ. 서론
1. 입양의 정의 및 목적
2. 입양정책의 변화
3. 입양의 특성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현황

Ⅱ. 국내 입양의 관련법 및 지원정책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국내 입양가정의 지원제도

Ⅲ.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입양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입양의 정의 및 목적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입양의 목적 - 한국의 입양 특례법(1976)과 아동복지법(1981)은 기아, 또는 결손, 결함 가족의 아동 중 요 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 는 데에 입양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카두신 (Kadushin)은 입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④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⑥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 도가 된다. 2. 입양정책의 변화
(1) 1950년대 입양정책
우리나라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외입양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에 ‘고아양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육시설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시설 아동의 해외입양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960년대 입양정책
1960년대 이르러 정부는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1961년)을 제정하였다.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962년 ‘고아 한 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과 ‘장기위탁사업’등을 추진하였다. 1966년에는 고아의 입양 알선에 관한 업무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도록 고아입양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참고 자료

ww.mohw.go.kr
www.nso.go.kr
www.moleg.go.kr
www.holt.or.kr
www.mpak.co.kr
www.klaw.go.kr
국내입양에 대한 도시 및 농촌지역 간의 인식 비교분석 - 진경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순란,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가족정책론 2007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 김선경,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아동복지론 - 김성경 외, 2005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진수, 성산효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2003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맹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 배태순, 한국입양홍보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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