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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이랜드파업사태 분석보고서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9.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영학-인사관리부문.
비정규직보호법안관련 이슈화되어 파업사태까지 번졌던
이랜드사태의 모든것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노동자.회사.정부의 입장에서 재조명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E-LAND(이랜드)’ 기업 소개
2) 이랜드 사태
(1)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
(2) 이랜드 노조의 점거농성에 정부의 공권력 투입
2.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의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도입배경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 구조
(4) 비정규직 보호 법안 시행 과정 및 적용시기
(5) 비정규직 보호법안 내용과 쟁점
3.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노동자 측의 입장
4.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
5.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 해법과 우리의 방안
Ⅲ. 결 론 -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1) 정부
2) 사용자
3) 노동조합

본문내용

Ⅰ. 서 론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시했다. 그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교묘히 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쓸 것인지를 우려했다. 법 시행을 한 달여 남겨놓고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이랜드 사태는 2007년 6월 이랜드 계열 뉴코아의 파업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하루 앞두고, 뉴코아와 홈에버 노조는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다. 노사 간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정부의 안일한 사태 수습에 이들 노조의 파업은 무기한으로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파업에 참여하고,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들을 구속하고, 시민들은 이랜드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이랜드 사태는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았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 보도하고, 각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들도 이랜드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열을 올렸다.
우리 역시 이번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사례발표 주제로 삼아 우리 나름의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이랜드는 대체 어떤 기업이며, 이번 사태가 어떠한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어떤 보호법이며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번 사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여 원만히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의 위기를 돌파한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잘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Ⅱ. 본 론
1. ‘E-LAND(이랜드)’ 기업 소개

참고 자료

이랜드 그룹 공식홈페이지 http://www.eland.co.kr/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06. 11월’), p.1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노동부, p.2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비정규직법령집>, 내일을 위한 노동부, 2007.7
인사기능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차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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