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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의한 행위허가 절차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9 | 최종수정일 2014.06.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허가 절차

목차

■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허가 절차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본문내용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허가 절차
행위허가신청

■ 허가신청서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공원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사업
∙부지면적이 2,000㎡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이상 신설하거나 1㎞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0,000톤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5,000㎡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만수면적이 100,000㎡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0,000㎥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참고 자료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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