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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모욕죄 도입 배경 및 과정
3.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여론 현황 및 쟁점
4.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성 입장
5.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반대 입장

Ⅲ.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및 대안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사이버 모욕죄(일명 최진실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다. 사이버 모욕죄는 배우 故최진실씨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상 댓글이 지목되면서 최근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악플)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사이버상의 모욕 행위는 일반적인 모욕 행위보다 더 엄히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조항을 폐지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를 법 개정을 통해 막아야한다는 쪽과 기존의 법령을 보완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이버모욕죄의 정의와 도입 배경 등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찬반 입장 등을 다루며, 끝으로 나의 입장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

참고 자료

이종옥, “국내사이버범죄 대응방안 개선에 관한연구”, 2001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 2005
정기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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