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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사회복지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국가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과 과정, 향후 영향력 분석

목차

1. 케인즈와 사회복지
2. 케인즈의 생애
3. 일반이론
4. 케인즈의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력

본문내용

1. 케인즈와 사회복지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수정자본주의를 이끈 혁명가로도 불린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세계 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고용 화폐 및 이자의 일반이론’을 저술하게 된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의 시기로,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街)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듯 했던 미국은 사실,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자문제가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등,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가져왔다. 기업도산은 계속 이어져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였다.
이 공황은 미국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제국으로 파급되었다. 주로 공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남아메리카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재고의 격증을 초래하여 각 지방에서 소맥 ·커피 ·가축 등이 대량으로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자본주의 각국 경제의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빼앗아감으로써 1930년대를 통하여 불황을 만성화시켰으며, 미국은 뉴딜정책 등 국가 주도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러한 대공황은, 자본주의 경제가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완전고용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었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가격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므로 실업상태가 지속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진 고전학파이론의 타당성을 부인하고, 자유방임의 경제체제에서는 불완전고용이 완전고용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상태이며 고전학파이론에서 상정한 완전고용은 특수한 상태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서 케인즈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에서 케인즈는 베버리지와 함께 복지국가를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든 인물로 여겨진다.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34년 옥스퍼드 대학의 짐메른이 사용한 신어로서, 1941년 캔터베리 대주교인 템플이 독일 나치의 전쟁국가에 대하여 전후 영국이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후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940년 이미 카에 의해 야경국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20세기에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초기 복지국가 개념은 자유기업이나 자본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개념보다는 당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권력국가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이성무, 신경제학과 케인지언경제학의 조우, 가림출판사, 200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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