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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레포트] 권리의 개념과 본질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법철학 레포트!
A+ 입니다.
권리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내용이구요
주석, 참고문헌 다 잘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권리론 일반
1. 권리개념과 기본구조
2. 호펠드 권리유형들과 상호관계
3. 소 견
4. 자유와 권리
5. 권리 근거에 대한 논의
6. 도덕적 권리와 인권
Ⅲ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1. 헌법상 권리
2. 법률상 권리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권리론 일반

1. 권리개념과 기본구조

무엇이 권리를 정의해주는 요소인가? 법적 권리의 분석적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체에의 귀속, 청구성, 처분권능, 면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개념구성의 요소적 속성으로 말하면 개체귀속성, 청구성, 처분성, 면책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4가지 요소는 가치나 이익이라는 실체적인 질료적 내용에 권리라는 형식을 부여해주는 요소이다. 정종섭, 「기본권의개념」(도서출판 금붕어, 2007) p.28


1) 개체귀속성
무엇을 권리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는 어떤 가치나 이익이 특정 개체에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즉 어떤 가치나 이익이 권리라고 하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주체는 특정한 가치나 이익이 자기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타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타자는 이러한 주체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을 배척 할 수 없다. 이를 개체귀속성 또는 개인성 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청구성
권리는 그 주체에게 있어서 이런 주관성을 가지게 하므로 권리주체는 그 권리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 권리로 인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없앨것을 주장할 수 있다. 권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을 청구성 또는 소구성이라고 한다. 권리는 본질필연적으로 이러한 청구성 또는 소구성을 개념의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다. 어떠한 가치에 청구성이 개념요소로 들어 있지 않으면 이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성립할 수 없다. 기본권도 청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권리가 가지는 이러한 청구성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적극적 청구권은 적극적행위인 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고, 소극적 청구권은 소극적행위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정종섭 - 기본권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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