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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외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하여(영국,독일,미국,프랑스)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50원 (50%↓)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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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국의 공공부조
①분류
②공공부조제도 현황
㉮소득지원(Income Support)
㉯Jobseeker`s Allowance(구직급여)
㉰기타

(2)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①공공부조제도의 현황
㉮The Social Minima
◉일반부조제도(RMI, Revenu Minimum d`Insertion)
㉯기타
㉰기타 자산조사형 급여 및 지역사회 부조

(3)독일 공공부조제도
(1)공공부조의 현황
①생계부조
②특별부조(Hilfe in besinderen Lenbenslagen)

(4)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1)영국의 공공부조
①분류
영국의 공공부조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가족공제(Family Credit),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The Social Fund)등을 들 수 있다.

②공공부조제도 현황
㉮소득지원(Income Support)
역할 : 소득지원(IS)은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수준 이하의 수입과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지급된다.
㉯Jobseeker`s Allowance(구직급여)
소득지원 수급자 중 18세~연금수급연령(남성 65세, 여성 60세) 사이의 근로능력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한다. 수급기준 및 급여액은 소득지원과 동일하나,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한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Jobcentre Plus와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기타
Family Credit
가족공제제도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상시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소득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정율 급여를 지급한다.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근로 장애자에 대한 소득 지원
주당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획득능력이 제한되는 16세 이상의 사람에게 6개월 동안 생활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Council Tax Benefit
지방세금공제제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며, 소득과 자산․부과된 지방세액․개인적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차등 감면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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