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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 분쟁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일본이 펼치는 해양분쟁에 대한 레포트
러시아, 중국, 한국

목차

Ⅰ. 서론

Ⅱ. 해양 분쟁
1. 일본의 해양 분쟁
1) 센카쿠 열도의 해양 분쟁
2) 북방 4도의 해양 분쟁
3) 오키노도리시마의 해양 분쟁
4) 독도의 해양 분쟁
2. 우리나라의 해양 분쟁
1) 한ㆍ일 어업 협정
2) 이명박 정부의 해양 분쟁 관련 외교
3. 해양경계획정
1) 영해기선 설정문제
2)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
3)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
4. 국제 관계에서 지명이 갖는 의미와 영해 표기로 인한 이득

Ⅲ. 일본의 외교와 해양 분쟁
1. 일본의 외교와 해양 분쟁
1) 국제법과 일본의 해양 분쟁 관련 외교
2) 자민당외교와 해양 분쟁
3) 향후 일본 외교와해양 분쟁
2. 각 수상들의 외교정책
1) 하시모토 총리의 해양 분쟁 관련 외교
2) 고이즈미 총리의 해양 분쟁 관련 외교
3) 아베, 후쿠다, 아소 총리를 통해 본 최근의 해양 분쟁 관련 외교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ㆍ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함께 최근 해양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량공급원 및 자원보고로서의 해양의 중요성 인식, 해양의 과학적 탐사ㆍ개발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이용가능영역의 확대, 해양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 해양의 군사적 이용증대 등에 따른 새로운 국제해양체제의 형성 등이 관심 증대의 이유로 얘기되고 있다.
영토분쟁은 크게 내륙영토분쟁과 해양영토분쟁으로 대별되고 각각은 다시 영유권분쟁과 국경경계분쟁으로 구분되며, 해양 분쟁은 해양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통상적으로 해양영토분쟁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해양영토분쟁의 경우에는 각각 도서영유권분쟁과 해양경계획정분쟁이 이에 해당된다.
영해라는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는데,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써 기점이 되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가 설정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 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오염 방지의 의무를 지닌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수역 내에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하며, 주권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한다.


Ⅱ. 해양 분쟁

1. 일본의 해양 분쟁

1) 센카쿠 열도의 해양 분쟁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410km, 대만 북단 지룽에서 북동쪽으로 170km 지점에 현재 일본과 중국이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일본에서는 ‘센카쿠’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지 않는 5개의 화산섬과 3개의 암초로 이뤄진 군도가 있다. 이들 섬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지만 주위 대륙붕에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토분쟁이 발발했다.

참고 자료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중앙일보, 2007-01-23, 기사내용 아베 "북방 4개 섬 해법 찾겠다."
2005-03-25, 기사내용 일본, 이번엔 `센카쿠의 날`움직임
- 중부일보, 2005-03-07, 조창용 칼럼, 日 ‘교과서 왜곡`과 친일지식인
-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 한겨례 21, 특집 2006-11-14, 제635호
- CNBNEWS, 2006-03-30 14:40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6667
- 다음, http://media.daum.net
-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 독도의 진실, http://idokdo.org/NN/main.html
-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 본부, http://cafe.daum.net/antimb/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html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ninchi.html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senkyo.html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_sfjoyaku.html
http://www.mofa.go.jp/mofaj/press/pr/pub/pamph/pdfs/hoppo6_2007_02.pdf
- 한국 국방 안보 포럼, www.kodef.net
- 한국어 판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
- <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 김강녕
- <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독도 영유권 훼손과 국제법적 대안의 모색 > 제성호
- < 우파인맥 全해부 `일본회의` `새 역모` 멤버가 몸통, “`젊은 의원들의 모임` 인맥도 가세
추종세력 급증할 듯" > 月刊中央 32권 10호 통권371호,
서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노 대니얼
- < 역사를 改作하는 우파세력의 최근 동향,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5호, 2000-12 타와라 요시후미
- < 일본 근대의 풍경 > 2004, 유모토 고이치
- < 일본 분투 10년생의 잡기록 > 2008-08-02
- < 중간수역의 운영과 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일본의 정책 > 2005, 이창위 논문
- < 최근 들어 수상한 변화 조짐 일본과 ‘동중국해 가스’ 합작 >
2008-08-06 시사저널 김회권
- <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포스트 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찾아서 > 와타나베 아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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