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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인권정책]`이명박정부`의 인권정책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9.01.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서론
Ⅰ. 들어가면

본론
Ⅱ. 현 정권의 반인권 추진정책
1.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2. 이명박 대통령의 천박한 인권의식
3.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4. 이명박 정권의 인권담론에 대한 공격
Ⅲ. 현 정권의 인권 상황

결론
Ⅳ. 마치면( 현 정권과 앞으로의 인권운동 )

본문내용

서 론
Ⅰ.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되었던 지난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쳤다. 거리에서는 5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촛불이 계속 타올랐다. 촛불은 청계광장을 넘어서 거리시위로 발전했다. 거리시위에 나선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서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의료민영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방송등 언론 장악, 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을 비판 대에 올렸다. 물대포와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이 들끓었고, 급기야는 100일 밖에 되지 않은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촛불집회와 거리시위가 있기 전의 기세등등했던 정부의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은 거대한 촛불의 파도에 막혀서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촛불 이전의 공안기관의 강화를 비롯한 각종 반인권 억압정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던 정부의 모습도 실종되었고,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막기에 급급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전국에서 100만 명의 군중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었다. 시민들의 항쟁에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였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한편 진화, 발전하던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는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에 나선 정부는 청와대비서진과 내각인사 개편과 함께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통제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다시 시민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겠지만,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촛불이 스러질 경우 자신들이 예정했던 정책들, 사실상의 반인권 억압정책들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점이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인권정
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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